본 글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무임은 제외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무임권에 대한 개선글입니다.
장애인은 시에서 발급하는 패스가 다른 종류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신분증 인식이 가능하고요. (복지카드 기준 장애등급 1,2,3급일 경우 동반 1인까지 무임권 발매가 가능합니다.)
이하 글은 2010년12월 25일 본 이글루에 올렸던 글입니다. 필자는 본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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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첫날 전철을 타봤습니다.
전철에 노인들이 가득하더군요. 덕분에 돈내고 승차한 제가 전철을 타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이건 전철이 아니라 경로관광열차?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무임대상인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요금지불하고 타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진겁니다. 이는 비단 경춘선개통뿐만 아니라 천안 ~ 신창 (온양온천) 개통될때도 마찬가지였죠. 전철을 타면 이건 일반인들 보기가 더 힘듭니다. 노인분들이 일반석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탄 일반인들은 앉지도 못하는 사태가 수시로 벌어졌죠.
자 이쯤되서 해묵은 논쟁한번 다시 꺼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복지차원에서죠..
근데 현재까지 이것을 봐왔고 현재 현업에서 지켜본 봐로는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1. 우선 고령화 사회에 따라 무임대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된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무임대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죠.
무임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내고 타는 일반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 인상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무임 대상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도 일부 충당 되는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무임승차권의 남발이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있다.
- 서울시와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경로 시니어 패스라는걸 발급하고 있습니다.(지하철에서는 무료이며 버스는 일정금액을 충전해서 승하차 시 차감되는식의 T 머니 카드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패스가 없을 시 신분증을 발매기에 설치된 인식면에 대면 무임권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감이 오십니까? 집안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을 경우 그 어르신은 신분증으로 무임권을 발매하고 가족 중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시니어패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임승차 대상은 1명이 아니라 2명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무임의 남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3. 무임대상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철안팎에서도 갈등이 심화된다.
- 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철을 탔을 때 빼곡히 앉아있는 노인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당연하게도 공짜인 주제에 자리 다 차지하고 가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가끔 약속이나 볼일로 지하철을 타기도 하지만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목적으로 전철을 타는 일반인은 상황이 달라지죠. 생계 및 학업을 위해 돈내고 지하철을 타는데 어르신들로 인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해야할 출퇴근, 등하교길이 피곤해지는거죠.
그리고 노인분들중 자기가 무임인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 무임이야!! 경로 우대석은 내꺼야!! 라고 생각해버리시는 무개념 분들이 반드시 계시죠. 개집표기 앞에서도 나 무임인데 그냥 들여보내줘!!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광역철도법상 무임대상은 그에 상응하는 신분증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승차권을 소지해야합니다. 근데 신분증 안가져왔다고 액면가로 나 무임대상인데 좀 보내줘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원칙대로 처리하려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도덕성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죠 한국 정서상 그냥 보내주는게 맞냐. 아니냐 라는 문제...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줄 때가 더 많다는거죠.. 단지 다툼이 일어나면 쌍방 다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무원을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더군요... ㅠㅠ (묵념)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 쉰 떡밥이라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1. 한달 교통비를 충전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어르신이 어느정도 이동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짜니까 지하철이나 한번 타보자 라는 것은 막기 위해 주민센터 및 정부에서 한달에 3~5만원정도 충전된 시니어패스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다 사용했을 경우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하게끔 하는거죠.
2. 시니어패스 사용횟수를 제한한다.
- 현재 시니어패스는 사용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하철을 탈 경우 한달 기준으로 편도기준 30~40회정도의 사용횟수를 두어 사용횟수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충전해야만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무임권 자체를 폐지한다.
- 폐지라는 말이 좀 어감이 쎄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무임권을 폐지하고 현재 어린이 요금처럼 5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900원을 다 받자는 이야기는 저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요금을 받되 절반의 요금이라도 받자라는 말이죠...
4. 무임권의 대상을 축소시킨다.
- 대상 연령을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여버리는겁니다. 무임권 취지는 살리되 실제로 무임이 되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다룬 글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뻔한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장애인은 시에서 발급하는 패스가 다른 종류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신분증 인식이 가능하고요. (복지카드 기준 장애등급 1,2,3급일 경우 동반 1인까지 무임권 발매가 가능합니다.)
이하 글은 2010년12월 25일 본 이글루에 올렸던 글입니다. 필자는 본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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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첫날 전철을 타봤습니다.
전철에 노인들이 가득하더군요. 덕분에 돈내고 승차한 제가 전철을 타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이건 전철이 아니라 경로관광열차?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무임대상인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요금지불하고 타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진겁니다. 이는 비단 경춘선개통뿐만 아니라 천안 ~ 신창 (온양온천) 개통될때도 마찬가지였죠. 전철을 타면 이건 일반인들 보기가 더 힘듭니다. 노인분들이 일반석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탄 일반인들은 앉지도 못하는 사태가 수시로 벌어졌죠.
자 이쯤되서 해묵은 논쟁한번 다시 꺼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복지차원에서죠..
근데 현재까지 이것을 봐왔고 현재 현업에서 지켜본 봐로는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1. 우선 고령화 사회에 따라 무임대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된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무임대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죠.
무임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내고 타는 일반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 인상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무임 대상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도 일부 충당 되는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무임승차권의 남발이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있다.
- 서울시와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경로 시니어 패스라는걸 발급하고 있습니다.(지하철에서는 무료이며 버스는 일정금액을 충전해서 승하차 시 차감되는식의 T 머니 카드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패스가 없을 시 신분증을 발매기에 설치된 인식면에 대면 무임권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감이 오십니까? 집안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을 경우 그 어르신은 신분증으로 무임권을 발매하고 가족 중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시니어패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임승차 대상은 1명이 아니라 2명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무임의 남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3. 무임대상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철안팎에서도 갈등이 심화된다.
- 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철을 탔을 때 빼곡히 앉아있는 노인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당연하게도 공짜인 주제에 자리 다 차지하고 가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가끔 약속이나 볼일로 지하철을 타기도 하지만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목적으로 전철을 타는 일반인은 상황이 달라지죠. 생계 및 학업을 위해 돈내고 지하철을 타는데 어르신들로 인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해야할 출퇴근, 등하교길이 피곤해지는거죠.
그리고 노인분들중 자기가 무임인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 무임이야!! 경로 우대석은 내꺼야!! 라고 생각해버리시는 무개념 분들이 반드시 계시죠. 개집표기 앞에서도 나 무임인데 그냥 들여보내줘!!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광역철도법상 무임대상은 그에 상응하는 신분증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승차권을 소지해야합니다. 근데 신분증 안가져왔다고 액면가로 나 무임대상인데 좀 보내줘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원칙대로 처리하려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도덕성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죠 한국 정서상 그냥 보내주는게 맞냐. 아니냐 라는 문제...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줄 때가 더 많다는거죠.. 단지 다툼이 일어나면 쌍방 다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무원을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더군요... ㅠㅠ (묵념)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 쉰 떡밥이라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1. 한달 교통비를 충전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어르신이 어느정도 이동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짜니까 지하철이나 한번 타보자 라는 것은 막기 위해 주민센터 및 정부에서 한달에 3~5만원정도 충전된 시니어패스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다 사용했을 경우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하게끔 하는거죠.
2. 시니어패스 사용횟수를 제한한다.
- 현재 시니어패스는 사용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하철을 탈 경우 한달 기준으로 편도기준 30~40회정도의 사용횟수를 두어 사용횟수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충전해야만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무임권 자체를 폐지한다.
- 폐지라는 말이 좀 어감이 쎄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무임권을 폐지하고 현재 어린이 요금처럼 5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900원을 다 받자는 이야기는 저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요금을 받되 절반의 요금이라도 받자라는 말이죠...
4. 무임권의 대상을 축소시킨다.
- 대상 연령을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여버리는겁니다. 무임권 취지는 살리되 실제로 무임이 되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다룬 글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뻔한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덧글
아 전대갈이랑 빵삼이가 똥을 줬어요 OTL
복지는 필요하지만 무제한 복지는 말이 안되는거고 보장수준에 그쳐야한다고 보는지라 이건 뭐 답이 안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갈수록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요.
그것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무임승차가 적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알고트님이 써주신 본문처럼 요금을 낸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직접적인 사례 이외에..
지하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통해 피해(?)를 겪는 간접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처음 시행할땐 분명 이런 문제점도 야기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무임승차를 통과시켰을텐데..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가네요.
위에 개선안 1,2,3,4 번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달 교통비를 충전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2,3,4번 보다 반발을 덜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요금을 언급해주셨지만, 그건 지하철요금, 버스요금을 산출하여 적자를 감하는 수준에서 책정하면 될것이라 봅니다.
- 문제점 : 교통카드 분실 문제, 교통카드 차용
기억력 감퇴, 치매 혹은 건망증으로 인해 교통카드 분실이 젊은층에 비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사정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카드 재발급 비용은 여전히 국민(?)이 짊어져야 된다는점이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의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노인이 바깥에 나가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배우자 혹은 친구분들 카드를 빌려서 승차하는 분들도 꽤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 조회가 가능한 교통카드(?) 혹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 무임승차에도 이러나고 있는 시니어패스 가족 돌려쓰기 (노인이아님에도 시니어패스로 지하철통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090120110655171875
2. 시니어패스 사용을 줄인다.
-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이역시도 지하철 적자를 감하는 수준으로 책정해서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제점 : 지하철 직원과의 실랑이.
자신은 사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노인분들이 분명 있을겁니다.
심지어는 시니어패스를 다 사용한뒤에.. 그렇게 개정된지 몰랐다며 막무가내로 들이 미는 노인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문제점은 소수에 국한 된 것이기에, 조정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3,4와 결론은 추후 이야기 하겠습니다.)
- .. 크나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 아무리 요금을 절반으로 줄인다해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기때문에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발을 누그러뜨린다하더라도 요금을 받는 수단으로 카드를 이용한다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혜택대상이 아닌 계층(젊은층의 차용,65세 이하 노인)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무임권의 대상을 축소시킨다.
- 약간의 반발이 있겠지만, 예산문제 등의 사유를 들며 납득이가게 이야기 한다면, 3번 사례보단 반발이 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와비슷한 사례가 현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지급하게끔 바뀐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무임권의 재정상황과 운영실태면에서는 큰차이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4가지의 안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시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본 뒤에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1번안의 경우 ..
1. 본인인증을 가능하게 해서 불시에 검사를 하여 본인이 아닌경우 '벌금, 법칙금'을 납부 시키는 방법.
2. 카드 분실의 경우 해당 월 지급액은 자동 소진. (카드 재발급비는 분실자 개인부담)
3. 불가피한 지하철 이용의 경우 다음달 이용요금의 10% 를 가불(?)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단 횟수제한 등을 걸어서..)
개선방안등을 검토해본뒤에 대상자에게 이를 상기시켜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시니어패스 돌려막기의 경우 적발시 바로 카드 블럭등의 조치를 취하고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극히 소수죠... 단속을 강화하는거 밖엔 없는데 단속과정에서 오히려 나 잘났어!! 라고 큰소리 치는 인간들이 더 많아 단속요원들도 골치가 아프다는 후문입니다. 다만 인정사정없이 30배 물어버리고 카드 블럭시켜서 다시는 재발급 못하게 막아버리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은 돌려쓰기가 참 막기 힘들죠...
전에 신문서 어떤 장관이.무임권 폐지하려다 대비난받고 며칠만에 철회했다는 기사를 본...